상병수당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알아보기

일상 생활을 하다가 몸이 다치거나 아프면 쉬어야 하는데요. 병가를 내거나 휴직을 하거나, 또 자영업자라면 휴업을 하고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생계를 유지 하려면 일을 쉴 수가 없는게 현실 입니다. 이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상병수당 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등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생계 활동을 할 수 없을때, 치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근로자릐 일정 소득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몸이 아픈 근로자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건강을 유지 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을 강화 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및 치료를 통해 건강권을 확대하고,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제도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에 "정책센터" 아래 "국민건강보험"을 클릭.

그후 좌측 카테고리에서 "보헙급여"란 아래 "상병수당"을 클릭.

다음 자세한 내용은 화면에서 해당지역 선택, 신청방법, 서식모음에서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관할 지사에 방문 혹은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근로활동불가 모형

1. 신청서
2. 상병수당 진단서 사보본
3. 각종 의무기록지
4. 사전문답서
5. 근로중단 계획서
6.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7.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의료일수형 모형

1. 신청서
2. 의료이용 증빙서류
3.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4. 근로중단 확인서
5.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

2023년 기준 ,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일 46,180원이 일일 지급됩니다. 

지급기간은 근로가 어려운 전체기간 또는 의료 이용일수 안에서 모형별 대기기간 일수를 제한 기간만큼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신청 가능한 지원자격 조건

 

 

상병수당의 신청조건중 가장 중요한건 바로 대상지역입니다. 신청자 본인의 거주지역이나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의 주요 내용

 

1. 1단계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 지원자격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해당 지역에 속한 근로자, 만 15세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도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및 매출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3. 질병/부상요건(상병의 범위나 요건에 따라 3개의 모형으로 구분)

•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 유형에 관계없이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90일.

※질병/부상등으로 8일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가능. 입원여부 상관 없음.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 유형에 관계없이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120일

※질병/부상등으로 15일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가능.

 

• 의료이용일수 모형Ⅲ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대기기간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골절로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입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모형별 비교표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여부	제한 없음	제한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의 주요 내용

 

1. 2단계 시범사업 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 지원자격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해당 지역에 속한 근로자, 만 15세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도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및 매출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소득/재산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이 7억 이하인 자.

 

3. 질병/부상요건(상병의 범위나 요건에 따라 2개의 모형으로 구분)

• 근로활동불가 모형Ⅳ

질병유형에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대해 지급합니다. 대기기간은 7일 이며,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 입니다.

※질병 및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

 

• 의료이용일수 모형Ⅴ

입원을 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입원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금되며, 대기기간은 3일 이며, 보장기간은 최대 90일 입니다.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모형별 비교표

구분	모형4	모형5
입원여부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인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상자	소득 하위50%에 해당하는 취업자

 

지원 제외 대상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제외),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상병수당제도 신청 바로가기

 

 

이상 상병수당제도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어 생계가 고민일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상병수당제도 신청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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